경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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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 흔들리는 지구촌 경제, 오미크론 불확실성 투자심리 급랭
세계 증시 낙폭, 고꾸라진 유가, 美 연준 통화긴축 예고 [투데이T]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로 지구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재차 급락했다. 투자심리도 냉기가 감돌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속화 가능성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속도를 더하고 있고,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새 변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세계 증시는 폭락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90% 각각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021.12.01 -
[투데이T] '韓-英' 디지털문화 동맹 추진…5G 공급 AI 기술 교류 군불
과기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5G·AI 협력 논의” [투데이T] 한국과 영국이 디지털문화 산업분야에서의 동맹을 추진한다. 5G 통신 기기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는가 하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고도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무게가 실린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 29일부터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기술포럼(Future Tech Forum)’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영국서 열린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뉴딜 현황 등을 소개하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5G·인공지능 AI 솔루션에 대한 공조를 검토‧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 6월 영국 통신사 보다폰의 5G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전자가 선정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영국에 우리나라의 5G 장비 도입..
2021.12.01 -
[투데이T] 외화벌이 자금줄 푼 국내 투자기관···3분기 460조원 사상 최대치
3분기 외화증권투자 잔액 6조4000억원↑···외국 주식 투자 6조원 껑충 [투데이T] 국내 투자기관들이 외화벌이에 자금줄을 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지난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3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두 분기 연속 3800억 달러대를 이어갔다.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460조원(3856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430조원(3801억4000만 달러)을 기록한 지난 분기 보다 6조4000억원(54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투자 기관별 잔액을 보면, 자산운용사의 외화증권투자금액이 49억 달러 늘었고, 외국환은행 10억 달러, 증권사는 3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
2021.11.29 -
[투데이T] 모바일 ‘금융대동여지도’ 29일 출시
전 금융사 지점·ATM 정보 등 한눈에 [투데이T] 국내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지점 위치, 운영 시간,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맵은 은행과 증권사는 물론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같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 범금융권의 지점과 ATM 관련 최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국 ATM, 지점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위치 확인, 제공서비스, 수수료, 폐쇄정보, 장애인 지원기능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
2021.11.29 -
[투데이T]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600만원’ 상향
한국거래소 “포상금 한도 늘려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신고 장려 취지” [투데이T]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공매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신고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고 있는가 하면,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 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 ..
2021.11.29 -
[투데이T] 모두가 쉽게 보는 채권 정보···사회책임투자 SRI 포털 개편
한국거래소 “조달자금 사용처 공신력 정보 제공해 시장 저변 확대할 것” [투데이T] 투자자와 발행기관 모두가 쉽게 사회적책임투자 SRI 채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 한국거래소는 개편된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처와 공신력 있는 채권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융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RI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또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는 사업에 쓰이는 채권으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등이 있다. 우선 SRI 채권 발행기관 및 주관사의 발행·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SRI채권 발행구조, 유형별 발행 사례, 발행 시 체크리스트 등 관련 콘텐츠를 신설한다. 또 전용 세그먼트의 등록취소채권 및 국내 기업이 해외 발행한 SRI채권..
2021.11.29 -
[투데이T] 한은, 내년 물가 1.5→2.0% 상향…올해 성장률 전망 4.0% 유지
올해 물가 상승률도 2.1→2.3%, 내년 성장률 3.0% 그대로 '위드 코로나' 민간소비 증가율 올리고 설비·건설투자 낮춰 취업자 증가 예상 규모 35만명, 실업률 전망치도 3.7%로↓ [투데이T 김해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수출 호조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 정부의 지원금 등 재정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소비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각 2.0%, 2.3%로 올려 잡았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작년 대비)을 4.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같다. 7월 초 이..
2021.11.25 -
재난지원금 탄력 받은 가계소득 역대 최대…소비 지출 4.9%↑
월평균 소득 472만9000원…전년 대비 8%↑ [투데이T]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지출 규모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소득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으로 기록됐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일제히 증가한 것인데, 1년 전보다 공적 이전소득은 무려 30.4%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하위 20%의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2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하위 20% 대비 최상위 20%의 소득배율 역시 지난해 3분기 5.93배에서..
2021.11.18 -
59조8000억원 더 걷힌 세금…뒤늦게 인정한 초과 세수 19조원
1∼9월까지 국세 수입, 59조 8000억 더 걷혀 초과 세수 사용처를 두고 정치권 격돌 [투데이T]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두고 뒤늦게 인정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이전 연도 대비 5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15조원, 부가가치세는 9조원 가까이 늘었다. 두각을 보인 항목은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인데, 여기서 22조원 규모의 세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 번복과 함께 행정오류를 인정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데 대해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은 ..
2021.11.18 -
1만296명 납세 의무 불이행…체납자 전년 대비 6.5%↑
미납부 세금 5165억원…1인당 평균 체납액 5017만원 [투데이T] 1만296명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치지 않은 미납부 세금은 516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017만원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지자체는,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이전 연도 대비 6.5%(62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체납액도 증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지방세 4355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10억원이다. 5149억원으로 기록된 지난해 대비 16억원(0.3%)이 추가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개인 6278명이 2832억원을, 법인 2671곳이 1523억원..
2021.11.18 -
[투데이T] 기재부 때리기 나선 송영길 “초과세수 50조? 충격”
최초 단계 한자릿수에서 10조원대 까지···세수 예측 오차 ↑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에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당초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대'라는 막연한 수치만 내놨었지만 이날 제시된 전망치 19조원이라는 수치에 파문이 일었다. 송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2차 추..
2021.11.17 -
[투데이T] 가계부채 뇌관 건든 금리인상…상환능력 ‘적신호’ 내수경기 ‘휘청’
연이자 부담 5조8000억원↑ 대출자 1인당 301만원 납기 1년 새 가계대출 89조4000억원 누적…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6.0%P↑ 상환능력 경고등 내수경기 휘청 고심 빠진 정부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정점을 찍었다. 대출자 1인당 연 301만원의 이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경고등은 켜졌고, 한계치에 도달한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 경제의 뇌관에 불이 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조이기에 착수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는 최대 연 3..
2021.11.17 -
[투데이T] ‘가계 부채’ 피할 수 없는 책임론···가격 안정화-주택 정책 공조 필요
“가계 부채 규모 규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점검이 우선돼야” 가계 부채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
2021.11.16 -
한은-KDI, 기준금리 인상 놓고 ‘시각차’ 극명
“경기는 괜찮으니 기준금리 올려야” vs “경기 회복 발목 잡힐라”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와 기준금리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할 때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내비치자, KDI는 최근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한은 “고물가 지속 가능성 있다” vs KDI “장기화 가능성 낮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거시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1.12 -
요소수가 쏘아 올린 공…화물연대‧철도노조 "이달 말 총파업"
“폭등한 요소수 값, 정부가 책임져야” 이달 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운송시장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손실보상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달 말부터 2회에 걸쳐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요소수 사태는 별개의 현안인 데다가 요소수 가격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오히려 파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폭등한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운행 중단 등 모든 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2021.11.09 -
신용·전세대출 분할상환방식 서민 부담 ‘이중고’
금융당국, “원금 못 갚아도 연체 안 되도록 설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이자 동시상환…실효성 의문 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 증액과 금리 인하 2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까지 출시된 것은 무리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 대상에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으로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제 대출자들이 DSR 규제 강화로 ‘대출..
2021.11.08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위험 신호···추가 대책 강구할 수도”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실수요자 보호下 부채위험 관리·분할상환 확대”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공통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및 누적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10.28 -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 대폭 당긴다…내년 1월 시행
홍남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한도 규제 적용”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 기준도 강화”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1.10.28 -
홍남기 “경제회복 속도 일부 조정···카드매출·수출 증가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3분기부터 이어왔던 빠른 경제 회복 속도가 올해 3분기에 일부 조정을 받았다”고 26일 평가했다. 다만 10월부터는 내수 부문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이어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이 기술적 조정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3분기 내내 지속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폭염, 철근 가격 상승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소비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부진 등으로 3분기 만에 감소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코로나의 영향이 과거 확산기에 비해 축소됐으나 민간소비 감소가 그간 이어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제..
2021.10.28 -
KDI·한국경제교육학회,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6일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에서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추상적인 경제학 개념보다는 가계부채·세금 부담 등 실생활 속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해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내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경제교육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개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교육내용이 실생활과 유리됐다”면서 “이로 인해 합리적 경제주체 양성이라는 사회적 ..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