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이나 학계에서 노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 누구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들어 봤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지능화, 전동화, 로봇화는 향후 일자리 감소와 노동의 체질 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뒤섞이며 노동의 가치가 가야 할 방향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웠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시대는 AI, 클라우드, 빅테이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점 기능을 확대, 인간을 대체하며 일손의 ‘손절(損切)’을 앞당길 것이란 전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동의 역사는 기술 진화의 역사였다.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왔다. 그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대량 해고와 ..

2001년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부인 한나로네 여사는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났다. 햇빛 알레르기는 피부가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간지럽다고 계속 긁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고 2차적인 상처를 만들어 감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비건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다. 가벼운 질환으로 치부되는 ‘흔한 질병’에는 식품, 햇빛, 금속 등 알레르기가 있다.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수출 주력 상품으로 기초제품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 자연유래 성분에 포장 용기까지 친환경을 지향한다. 이런 소비 움직임에 힘입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식물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비건 인증을 받아 수출하고 있다. 자외..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정책 당위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를 수용해야 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린 극약처방이 되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붕괴하는 독(毒)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자발적 거래 행위를 통해 정립된 원칙과 계약 규칙,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보호 장치를 토대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불공정거래’를 키워드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IT‧유통‧통신‧교통‧금융 등 산업계 전반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 개입은 개인‧소규모 ..

“탄소 중립에 따른 사양업종인 LPG판매업,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의 사업전환을 검토‧지원해야 한다. LPG 활성화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서 전기‧수소차에 무게 중심을 둔 정부의 그린뉴딜은 근시안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추진 중인 LPG 관련 정책 역시 중구난방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지 도통 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업시장을 혼돈의 카오스로 몰고 있다. 종전 26.3%로 설정됐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곱절 가까이 불어난 40%로 재조정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개되면서 산업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간담회에서는 상호 입장이 극명하..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일천즉천’(一賤卽賤)이라는 악법을 개선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 30% 이상 증가한 노비 숫자는 세조 때 보법(保法)으로 군역 부담이 늘고, 그 압박으로 양인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비제는 이전 문명 즉 고려 후기의 연장선으로 보기보다는 조선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일 수도 있다. 조선의 노비는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신분이 양인이라고 해서 노비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책임 없는 권리가 양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당시 노비의 거주와 주인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노비는 일반 농민에 가깝다. 평민인 농민이 국가에 지던 군역과 비슷한 부담을 대상이 바뀌어 주인에게 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불완전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다루는 언론의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 자동차 업계 시장 구조에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일방적 여론을 형성하며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저울에 무게추를 더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일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고주와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국내 언론 시장에서 현대차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옹호하는 것은 언뜻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가 특정 이슈의 논조를 결정하는 것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시퀀스가 아니다. 우리 미디어의 현주소이자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선과 균형이 필요하다. 주장의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

‘오너 리스크’가 새삼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오너(총수)의 잘못된 판단이나, 자질 부족, 범법행위 등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이 말이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은 새롭지 않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 매파자본과 친일 결탁 전력으로 성장한 기업들, 거기에 더해 권력에 기생해 고속 성장한 국내의 특수한 족벌 기업 시스템의 유구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너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역사와 같이해 왔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자 그 역사가 길고 길어서인지 오너의 잘못이나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가 그들의 생존에 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됐다. 오너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내 경제사에서 기업의 규모를..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때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의 4차 산업기술 융복합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개발‧상용화돼 온 그간의 성과물에 대해 규모의 경쟁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시‧도 지자체까지 나서 ‘일자리 창출’, ‘신사업 혁신 모델 발굴’, ‘규제개혁’을 앞세워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쏟아 붓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랬던 관리주체들이 몇몇 플랫폼이 조직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훈수두기에 들어간 것이다. 5일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헤어샵, 네일샵,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침해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빅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십자포화에 몸을 사리면서 사업 개편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는 데는 골목상권마저 개의치 않은 전방위적 사업확장이 이유가 됐다. 하루아침에 ‘혁신 기업’에서 규제 대상으로 전락한 거대공룡의 신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 ‘갑을관계’가 심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했던 빅테크 기업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포털 초창기 환호하며 이용자에 불과했던 시민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정부의 빅테크 규제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에 시민의 절반 이상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매년 되풀이 되는 파업과 인재(人災)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일선 현장의 생산성 강화를 골자로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무인 자동화 기술이 노동시장 전반을 잠식하는 형국이다. 노동계가 인력 충원에 의한 업무분장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으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용자는 여러 변수에 노출돼 불안정함을 보인 노동력을 대신해 인공지능 AI와 각종 로봇 기기장비로 산업 현장을 메우고 있고,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기조가 무인 자동화 기반의 비대면 거래로 설정되면서 종전의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상생을 위한 타협과 조정이 아닌 일방통행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