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총인구수 절반 아래로 ‘뚝’···좌우정렬 기준점 ‘62.2세’ ‘집값‧일자리’ 갈피 못 잡는 난제···문 정부 집권 초 진단 결과 반복 [투데이T 이재인 기자]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앞날에 대비하려는 본능을 지닌다. 자기보존과 종족유지를 위해 집단을 형성하는가 하면, 모든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셈법을 구사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게 되면 생식활동의 중단을 택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도 투영된다.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진입했다. 9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투데이T 천수진 기자] 프롭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추정치로 전년 대비 14.3% 성장한 19조2736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는 2016년 18억달러에서 2019년 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플랫폼이 프롭테크 서비스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플랫폼 기업과 기존 부동산업계 간 갈등도 심화됐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 분쟁으로 업계 간 ‘매물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으니 데이터 이용에 대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내년에는 부동산신산업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대기업의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그 흐름에 산업 경제계 전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기업의 사업 방향성과 체질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가늠좌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에 달렸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번 인사는 젊음, 성과, 수평, 공정 등의 열쇳말로 정리된다. 사내 직제의 수직적 호칭 구조를 탈피하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한 창의성과 자율성, 생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넘쳐난다. 여기에 ‘이제라도’와 ‘늦은 편이다’라는 정도의 비판적 지적만이 등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빅테크,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바뀐 만큼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과거 ‘수직적통합시스템의 해체’를 통..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영국사람 토머스 모어가 38세 때인 1516년에 라틴어로 쓴 풍자소설의 제목 ‘유토피아’는 ‘지상낙원인 이상향’을 말한다. 요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탐험가가 낙원을 찾아 떠났으며, 지상낙원에 대한 그들의 첫인상은 ‘소유 없는 세상’이었다. 정부가 지난 2·4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남 고가아파트를 주공아파트로 만드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분위기가 달랐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지 공모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 반색..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취약했던 적이 있었을까. 어떠한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개의 징후가 감지된다는데 우리는 왜 매번 일이 터지고 난 후 준비하지 못했음을 탓하며 ‘뒷북’을 치는 모습이 익숙해졌을까. 이 같은 의문은 연초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부터 최근 요소수 사태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산업경제 생태계의 부실함과 건전성을 의심하는 계기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우리 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고,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되지 못하며 자생력이 약한 우리 산업 체질의 민낯도 보여줬다. 정부가 뒤늦게 내년 취약물자 공급과 긴급조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자동차는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의 구별을 제외하고는 신차와 중고차로만 분류된다. 차는 소비자에게 넘겨지며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 중고차로서 신분을 갖게 된다. 한번 입은 옷이 새 옷이 될 수 없듯이 신차는 전시돼 있을 때까지만 새롭고, 그에 합당한 가격의 가치를 지닌다. 소비자에게 인계된 자동차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신차로 돌아갈 수 없다. 지위가 달라진 차를 다시 돈으로 환산하려면 중고차로서만 거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내 중고차 거래 규모가 연 20조원대로 넘어섰고, 지난해 신차 거래의 약 1.3배의 거대시장이 형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듯이 이제 사는 방식도 예전과 달리 많아졌다. 단지를 찾아가 발품을 파는 방식은 옛말이 됐..

[투데이T] 올해 2030세대는 1343만1000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66만2000명(4.7%)가 줄었다. 청년층 감소율은 같은 기간 국내 총인구 감소율 0.32%를 추월했다. 2030세대가 일자리와 집값에 떠돌이 생활 중이다. 구직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지방으로 떠밀려 내려오는 2030세대가 부지기수다.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상환능력 이상의 대출로 전월세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해결할 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주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

[투데이T 천수진 기자] N포 세대(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파이어족(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세대), 오야가차(부모 뽑기), 탕핑족(아무것도 안하고 드러누움), 제네라시옹 사크리피에(희생당한 세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한·미·일·중·프랑스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의 신조어다. 기성세대와 다르게 MZ세대의 절규는 이러한 신조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코로나로 부의 축적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뿐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머니로그’(머니와 기록을 뜻하는 로그의 합성어)를 찾아보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는 대학동기의 얘기에 학자금 대출로 받은 400만원의 돈을 고스란히 코인에 투자해 손실만 입은 A씨(26), 유튜브 채널과 책으로 공부해 코스닥 종목..

[투데이T]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방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 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크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리면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은 계절상 비수기인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에는 이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혹독한 대출규제로..

이자이익 1조원 돌파한 은행…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 [투데이T]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극소수만을 웃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대출 조이기를 시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계 대출 규모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이전 달 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7∼2019년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손질한 부동산 정책을 발동했으나, 번지수..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방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 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크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리면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은 계절상 비수기인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에는 이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

이자이익 1조원 돌파한 은행…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 [투데이T 이재인 기자]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극소수만을 웃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대출 조이기를 시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계 대출 규모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했다.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이전 달 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7000억원으로..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당신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 의견을 말할 권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볼테르의 말로 유명한 이 문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투쟁의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이 새삼 떠오르는 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빅테크 기업인 대형 포털의 제휴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미디어 수용자의 선택권을 제약받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서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언론사의 포털 뉴스 검색 지위 결정은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모든 것이 달렸다. 그들의 비밀스러우며 알기도 어려운 평가 기준은 국내 모든 미디어의 관심이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며, 가야만 하는 목적지..

요소수 이어 불안한 원자재…계속되는 ‘두더지 게임’ 요소수 사태로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능력이 입방아에 올랐다. 정부가 소부장 등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전략안이 담긴 가이드북을 마련‧공개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면서다. 두 달 전 산업자원통산부는 정치적 외교적 보복조치 일환으로 원자재 교역에 대한 압박이 가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원자재 수급 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2년간의 발자취를 기록한 백서(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를 발간했다. 9월 정부는 기록물 ‘K-소부장’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간행물에 등록‧공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기록물에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수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라는 압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달 중이나 연내에는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법적 심의기간을 1년 6개월이나 넘겼으니 곳곳에서 원성이 나올 만도 하다.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중기부가 왜 이렇게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고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긴 고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선 정국을 의식한 ‘눈치 보기’라는 뒷말이 많았지만, 핵심은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을 배제한 채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기부가 이제까지 ..

[투데이T 천수진 기자]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국가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ESG 개념이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로 인해 기업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SG의 토대를 찾아보면 1980년대 글로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족하도록 수행하는 행동에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과정’인 동시에 ‘목표’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있어 이해당사자(Stakeholder)는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기업 내외부의..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진영논리가 본격화하는 시절이 다가왔다.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대선 대진표도 마무리되면서 대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의 이념만 무조건 옳고, 나와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배척하는’ 진영논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시기가 온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는 산업경제를 좌우한다. 정권의 향방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산업경제 정책의 기조를 합리적 평가 없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너무 쉽게 뒤바꾸기 시작하면서다. 이 작업은 예의를 차리듯 바로는 아니더라도 집권 기간 내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교체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뤄지는 기본 작업이다. 결과는 마찬가지일지라도 차별화를 통한 그간의 실정을 보완하고 민심을 수..

“원자재 수급 불안 수입 의존도 기술자립에 진중해야” 요소수가 쏘아 올린 사회적 파장과 위력은 대단했다. 채산성을 이유로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를 높여 왔는데 원자재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 사회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다. 실생활에서는 요소수의 부재로 택배 배송은 지연되고 있고, 대중교통 버스의 감축 운행이 현실화되면서 출‧퇴근 체증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소방‧의료‧환경미화 분야에서 운행 중인 대민지원 차량들도 비상사태다. 국가기간산업인 수출입 물류처리 능력에는 경고등이 켜졌고,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들은 동력을 잃었다. 원자재 수입 차질에 의한 우리 사회의 ‘일시정지’ 상황은 보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필수 원자재 수입 상황과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비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보호, 재활용, 업사이클링, 유기농 등 키워드가 붙은 아이디어 제품에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었다. 메이커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만으로 성패가 갈리는 시대는 가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메이커-서포터’가 함께하는 ‘가치 확대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일례로 크라우드 펀딩 대표 플랫폼 업체 와디즈는 올해 4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그린메이커 캠페인’ 기획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메이커를 소개하고 시즌1에는 약 2만 명의 서포터가 참여했다. 시즌1의 성공에 이어 시즌2가 시작됐다. 이렇게 플랫폼업체의 가치 있는 상품 기획전은 메이커와 서포터를 다양한 마케팅에 끌어 모은다..

지급결제수단 중 하나인 ‘동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통화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비대면 거래 확대와 함께, 현금 소액결제에서 비롯된 ‘잔돈’을 온라인 장부(계좌이체, 포인트, 마일리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에 적립토록 하는 환급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확대 중인 가운데, 이를 유지관리 하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T 통신 불안정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면서다.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의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ICT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하는 우리 사회의 통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커진데 따른 것이다.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통화 거래가 멈춰선 것이다. 이번 KT 장애 사태는 ‘동전 없는 사회’로의 과제 수행에 있어 영점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햇수로 5년 전 한국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