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T 천수진 기자] 고물가 경사도가 가팔라지면서 서민들의 숨이 가빠지는 모습이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임금 빼고는 모두 오르고 있다는 걱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경제 주체 간 충돌도 가시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러면서 7월은 시작됐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 소식.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파급력은 서서히 그리고 강하게 우리의 체감 경기를 옥죈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

[투데이T]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한 사회·경제 구조의 네 번째 대변혁이 예고돼 있다.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이미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모습을 보면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미래사회를 그려감에 있어서 가져가야 할 핵심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시대가 원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참여자,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갖춰지고 있을까.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도약을 위한 규제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정책에 화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기에 선제 투자로 미래산업 ..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 이번 파업을 두고 정치적 해석과 사회적 분석이 한창이다. 새롭지도 않은 일이지만 새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기조는 향후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조를 보는 가늠좌가 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에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멘트 출하 중단 여파로 시멘트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이 멈춰 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투데이T]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에 맞물려 고조되는 ‘S(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대 거래규모로 33조원을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이와 더불어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률이 물가상승과 연동되어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광받다 보니 그 열기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의 스타일 구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다. 밸류애드 투자에 따른 일드(yield)는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 지속..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소액주주 일명 개미들의 시대가 뒤늦게나마 도래했다. 늦은 것은 아니다. 예전에 없던 행동이 부상하고 있을 뿐이다. 우려가 나온다. 지나친 간섭이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합병가 산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M&A 과정에서 번번이 피해를 입어 왔던 개미들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합병가액 산정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한다는 불만도 많다. ​개미 1400만 시대. 주주 행동주의가 새삼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 정당성과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정권 말기 특별사면 시기가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굵직한 경제계 인사들을 위한 구명운동이 한창이다. 이유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다.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나라 살림과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을 통촉해 달라는 호소에 가깝다. 애절하고 간절하다. 이 같은 절규의 전위에는 주요 경제단체가 서 있고 이들의 말은 증폭돼 경제지들이 앞장서 거드는 형국이다. 왜 그들이 수형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텐데 그런 내용은 한 글귀도 없이 무조건 풀어 주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대부분 호소문의 주요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일 테고, 경..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자협회 등 자신들이 제시한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입기자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형평성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형평성을 한자로 표기하면 衡(형)자는 저울을 의미하며, 平(평)은 맞추다란 의미를 가진다. 지금과 같은 전자 디지털 저울로는 형평이란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중심축을 두고 양쪽 각각에 추와 무게를 재려는 물건을 올려놓아 수평이 이루어졌을 때, 추의 무게가 곧 물건의 무게로 측정되는 방식이다. 결국 형평이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지난달 21~23일까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소리 등이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출입을 거부하..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투데이T 천수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부터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징벌적 양도세로 두쪽난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는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과세율 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는 현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수용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인수위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시작 시점을 두고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1년간..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해 요소를 우선 제거하겠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들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한 자리에서 다짐처럼 한 말이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말에 경제 단체장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화답했고 앞으로 기업과 정부의 친근한 관계에 장애물은 없어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등 국내 기업을 조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의 개선을 강조해 왔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산업경제 전반과 노동 환경의 대대적 손질이 예고된 셈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철학과 공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책 변화를 추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절반이 30년 이상의 낡은 건물이다. 그중 노후 주거용 건물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는데,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지역단위 정비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은 그동안의 난개발로 방치된 서울의 변두리 지역, 산동네 등에 노후도를 평가하고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역단위 정비사업이다. 최고 15층 정도의 중층 아파트를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걱정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시민의 ‘승복’과는 무관하게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권력 투쟁이 한창이다.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고, 그 지점에선 50일 후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엄중히 생각해야 할 안보 공백은 유념하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작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거를 추억하는 드라마 속에서 ‘클리세’로 자주 나오는 장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습관적으로 공부하기 전 책상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 또는 집착하며 새 마음가짐을 다짐할 때 표출되는 치기가 연상된다. 군 당국의 당혹감과 같은 당내에서의 우려와 여론..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오는 2050년에는 취업자 수가 2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도래해 있다. 지난 2월 고용 동향만 봐도 고용률 상승세를 끌어 올린 것은 3040 세대가 아닌 고령층의 노동자였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계속 줄 것이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도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고령화를 일찍 겪은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새 시대가 왔단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 당선인에게 기대감이 쏟아진다. 정치적 선택을 위한 양극화가 역대급이었던 만큼 대통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진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바람이 실현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싶지만 이제까지 역사에서 그것은 유독 어려운 일이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나와 멀며, 우리와도 가깝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젠더’ 이슈가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며 선택을 좌우했다. 승패를 떠나서 새로운 물결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으며, 과거와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우리를 선거에 투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대조차 순수했다. 두렵다는 엄살만 넘쳤을 뿐 그로 인한 안전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한 달도 안 됐지만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성남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전남 여수 여천 NCC 화학공장 폭발, 두성산업 창원공장 독성물질 급성중독 사고 등이 연이어 터졌다. 숨지고, 다치고, 중독에 따른 피해는 그 결과와 가족의 상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자 정부 부처는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간 한편,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입건, 중독 관련 물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강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암호화폐 열풍에 이어 이제는 NFT 등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거대 유통 업체, 미디어 할 것 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암호화폐로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이 다음 타깃으로 NFT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NFT 시장의 주요 소비자는 암호화폐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NFT를 구매하려면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하고 두 시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가장 먼저 게임업계에서 메타버스, 암호화폐를 연장선상에 놓고 가상자산의 가치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많을수록, 블록체인 게임시장을 선점할수록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일찍부터 트레이딩 카드와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 대외적 공급 요인에 기인했다면, 최근에는 대내적인 상승 압력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가 일제히 올랐다.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더해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인데,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5%로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11.0%), 생선회(9.4%). 소고기(8.0%) ..

[투데이T 김정규 기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동시에 웬만해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은 좀 더 과격하게 말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과 중대 재해를 입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허리 굽혀 이미 유명을 달리한, 병상에 누워있는 노동자에게 뒤늦은 시늉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기업의 이익과 존위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퍼포먼스의 성격의 사과. 그들에게 그것은 면피용 생존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사고는 매번 반복된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고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발 방지는 말의 잔치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책은 허공에 뿌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된 지 오래다. 그래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

[투데이T 천수진 기자]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정치의 전 세계적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황은 “참여와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의 ‘어려운 해답’보다, 권위주의의 독단과 포퓰리즘이 내놓은 ‘쉬운 해답’이 더 유혹적일 수 있다”며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懷疑)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해결책은 권위주의나 포퓰리즘이 아닌 ‘좋은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교황은 이날 그리스 정치인들을 만나 “유럽 대륙은 물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한 메시지는 대선..

[투데이T 김정규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불확실성과 상실의 일상화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수동적 수사는 기약 없는 걱정과 우려의 정서에 짓눌려 막연한 탈출을 희망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손에 잡힐 것처럼 보였던 일상은 시간이 갈수록 눈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며,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커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이중주뿐이다. 사회의 불협화음은 날이 섰으며 합리적 대안은 소음에 묻히고 있다. 곳곳에서 함성이 넘쳐난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참았던 외침이다. 보상의 문제도, 규제의 문제도 모두 나라 탓이니 코로나 이후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네 삶을 돌려놓으라는 목소리다. 바이러스의 방역에 동의는 하지만 나의 생계가 위협받지 ..